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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조회 납부 처벌기준 2017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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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는 물론이고 잦은 회식자리가 많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입니다. 건전한 회식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권위적인 곳이 많기 때문에 술잔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회식자리 후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살인행위로도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리비용을 아끼고자 혹은 그 다음날의 출근길이 걱정이 되어서 무심코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록 내자신이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기준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단속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못할 벌금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한 조회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기준

 

0.050% ~ 0.100%

1,500,000원 ~3,000,000원 

0.100% ~ 0.150%

3,000,000원 ~4,000,000원 

0.150% ~ 0.200% 

4,000,000원 ~5,000,000원 

0.200% ~ 0.250% 

5,000,000원 ~6,000,000원 

0.300% 이상

7,000,000원 ~10,000,000원


측정 거부시 : 일천만원 , 삼진아웃시 : 5백 ~ 일천만원 , 뻉소니시 :5백만원 , 무면허음주운전시 :1백만원



위와 같은 사항으로 단속에 적발이 되었을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검색 사이트에서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 주소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아래의 서비스 메뉴들 중에 미납벌과금 조회로 들어가세요

벌과금납부와 가납금환급조회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니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 이며 또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만 입력하시면 추후에도 계속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시니 등록을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벌과금에 대한 미납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일반 검색과 상세검색이 안내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상세검색으로 확인 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저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보았는데요 다행히도 부과내역및 납입내역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은 아래와 같은 곳에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 방법


1. 납부 고지서를 지참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금융기관 지로 수납 창구에서 직접 납부를 하는 방법

2. 가상계좌를 통한 방법으로 1회용 계좌번호를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며 가능시간 (매일 00:30 ~ 22:50까지 토,일,휴일 가능)

3. 인터넷지로를 통한 방법 www.giro.or.kr로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확인 후 납부 ( 은행영업일 09:00~22:00  토,일 ,휴일 제외)

4.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기관에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확인 후 실행( 은행영업일 09:00~22:00  토,일 ,휴일 제외)

5. CD/ATM 을 이용하는 방법 ( 은행영업일 09:00~22:00  토,일 ,휴일 제외)

6.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유치장에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들이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자




벌금에 대한 분납 또는 납부연기에 대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자에 속할 경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해당되는건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신고액 300만원 이하의 미납자가 그 대상자 이며 제외 대상자는 위와 같이 명시 되어 있으니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구비서류는 지참을 해야 해당사항에 부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 조회와 납부 방법 그리고 2017 달라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술자리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자가를 끌고 갔을 경우에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게 중요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